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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PD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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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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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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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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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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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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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PDD) test is a scientific investigative technique widely used in many cases, but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remains controversial, and the Supreme Court has negative views on it. In recent decades, however, PDD devices and analysis techniques have advanced significantly, and many scientific studies have confirmed their accuracy. Due to their sufficient probative value, PDD test results are deemed to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criminal cases. As for the Supreme Court, it has demonstrated a somewhat flexible attitude in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statements by introducing concepts such as “gender sensitivity”and “no victimhood.” It is believed that this is an attempt to promote specific rationality outside the existing framework of logic and empirical rules regarding the imparting of probative value to evidence. However, excessively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PDD tests, which does not grant qualifications as evidence and deprive even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probative value. Such distrust and prejudice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dismissing scientific evidence lightly. Rather, evidentiary value of the PDD test result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light of scientific principles, insp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excellent inspection equipment, and research findings concerning accuracy. A re-evaluation of PDD tests as such i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its use and to supplement the fact-finding process with reasonable judgment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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