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군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분석 : 러시아 초기 군의 위치 설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Militar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Russian Foreign Policy in 1990s
저자
이용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Center For Russian Studies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7(19쪽)
제공처
이 논문은 현대러시아 국가성립 초기 대외정책 영역에서 러시아군이 군과 관련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진 이유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밝힌 글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태생적으로 적지만 국가의 협상력과 여타 국가의 의지를 대외에 실현하는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다. 특히, 탈냉전이후 최근 현대사회에서 군의 전문화와 현대화가 군사력의 강약을 측정하는 기준 틀이 되어 가는 경향을 고려하면 전략적 안보이해를 담보하는 분석과 정책결정을 위한 치밀한 정보를 군이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러시아는 군의 대외정책의사결정 참여가 상당히 기형적(또는 조정단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의 역할이 필요한 대외정책형성과정에서조차 러시아군이 애초부터 배제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정치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 첫째로, 세계 일류군대로 자부되었던 소련군(러시아군)이 소련의 붕괴로 하루아침에 그 권위가 추락하고 그 권위를 재정립할 시간적 여유를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련말기 트빌리시와 빌리우스에서의 무력 진압과 1991년 8월 쿠테타 등으로 군의 이미지가 자유를 억압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가진 위험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군의 독자적 자율성이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통령 개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스타일이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주변인물 중심적이어서 국방부의 의견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희석되거나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군이 대외정책형성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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