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용조건별 저작권 라이선스의 계약 조건 개인화 모델 제안 = Customization Model Suggestion of Copyright License Agreement by Conditions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창작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원저작물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특정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는 체결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여러 라이선스의 모델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 플랫폼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항이 일원화되어 있어, 개별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제한을 위한 계약 기술의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저작권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의 조건들이 광범위하여 이해 당사자가 검토해야 할 특정 조건에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템플릿 계약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이용허락 계약 검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해 당사자의 특정 조건에 간편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용조건별 라이선스 계약 모델을 제안한다.
As the creation of various types of copyrighted works increases, the license for the use and utilization of original works is increasing accordingly. Since the license contract is not a general contract used by the general public, but applies to specific technologies, it is limited to only those who need a license, so contracts are not generally concluded. Currently, there are several license models, but in order to use licenses owned by individual platforms, contract provisions are unified,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contract technology for managing and restricting users. In the case of existing copyright contracts, the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extensive,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icense contract template that enable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under specific conditions to be reviewed by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license contract model for each condition of use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reviewing the license contract and easily obtain license under specif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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