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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의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nagement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 Focused on the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7(1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본 연구는 임대주택 중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거복지의 의의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의의 및 현황,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 문제점과 일반공급의 문제점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공급규모, 입주자자격조건, 임대료체계, 그리고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공급규모에서는 50제곱미터 이하 공급만을 명시하였고, 입주자자격조건에서는 당해사업지구 및 타 사업지구의 철거세입자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청약저축가입자이며, 임대료체계는 주택건설사업 원가를 기초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임 대료가 책정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리고 입주조건의 간소화 및 가점제 도입, 가구소득을 기초로 한 임대료체계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가해소를 위한 일반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1999년 당시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가해소를 위한 일반공급은 2009년 현재 그리고 향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상황에서 일반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잔여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순환체계를 위한 여분용으로 전환 관리하여야 한다. 한시거주 기간 도래 가구에 대해서는 4가지 안을 제시하여 정책대안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housing welfare, programs,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and law, history, the supply situation and supply plan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Also we studied a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and we found problems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generally and general supply. Therefore,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① supply scale, ② a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③ the system of rental, ④ program support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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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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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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