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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s
저자
김주현 ( Ju Hyun Kim ) ; 박경숙 ( Keong Suk Park ) ; 이상림 ( Sang Lim Lee ) ; 최인희 ( In Hee Choi ) ; 손정인 ( Jeong In So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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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78(3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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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human rights issues involving women, children or the disabled, the universal norm for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is not firmly established from the aspec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y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and to explore a range of potential policies to socially realize those human rights that serve as a base for an independent life in old age and social integration by more narrowly focusing on the unique experience and recognition in old age. To this end, this study materializes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by closely analyzing human rights principles emphasized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those addressed from the unique experience of Korean people in old age. Further, it classifies the area of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by looking through relevant provisions and clauses of international laws or convention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in order to present Korea-specific situations. The study mainly deals with income/dwelling, labor, social participation and family caregiving among many human rights areas of elderly people. It reconstructs universally declared principles on human rights by looking into the conformity of those princip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for elderly people.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n elderly people can be found in universally declared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ose principles recommend that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of other people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of the rights in a universal way but it is still 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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