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 35년 평가와 뉴노멀 시대 한·러 협력 과제 = Evaluation of Korea’s Northern Policy and Task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New Norm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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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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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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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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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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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시작된 북방정책 35년을 대러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한·러 협력의 새로운 조건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한·러 협력의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1990년대∼2000년대 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부상하고, 대러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양국 관계도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다시 한번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추동력을 제공했고,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국은 무역, 인적교류, 제도적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기반 강화에 적극 나섰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과도기를 열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는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 간 대립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러 협력의 새로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부 간 긴밀한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차원에서 한·러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 차원의 활동을 통해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35 years of Korea’s Northern Policy, which began with President Roh Tae-woo's July 7 Declaration in 1988, review new condition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nd propose new task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Through the Northern Policy in the 1990s and 2000s, Russia emerged as an important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for Korea,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could become one of the new growth engines of the Korean economy, and bilateral relations developed step by step. The “Eurasia Initiative,” announced by President Park Geun Hye in October 2013, once again raised interest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ft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providing a new policy driving force. Following the “New Northern Policy” declared by President Moon Jae In, the two countries actively strengthene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trade, human exchange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but did not perform well than expected.
The Russia-Ukraine War opened a transition period for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and, with this war,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 the United States - Japan, and North Korea - China - Russia became clear in Northeast Asia. Against this backdrop, the new task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rms aid to Ukraine should not be provided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Korea-Russia relations. Second, the close dialogue channels between governments should be operated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eek the development of Korea-Russia relations at the long-term level. Fourth, Russia's firm suppor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maintained. Fift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new normal era. Sixth, the spread of Russia's negative image should be blocked through private-level activities. Key Words: Northern Policy, Korea-Russia Cooperation, Russia, World Orde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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