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es and Tasks for Economic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서문 냉전의 기류가 극심하던 지난 1979년「공산권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를 거쳐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는 공산권 문제연구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변화를 겪으면서 협의회의 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년에 본인은 회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는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출발할 당시에는 의욕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초기의 계획에 걸맞는 충분한 결실을 맺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그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 금년 10월에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봄, 가을 두 차례의 학술발표회, 논총발표회, 논총 발간, 그리고 협의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1집은 지난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논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하였고,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학술적 의의가 콘 논문들을 실었다.특히 「민주화와 지속적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 문민정부 5년의 평가」라는 주제 속에서 논의된 논문들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대만 등 세계 5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주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등장한 문민정ㅇ부 5년을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제2기 문민정부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연구논단에서 싣고 있는 국제협력과 주권정체성에 대한 논문, 유럽연합의 경제, 화폐통합에 관한 논문, 그리고 중국외교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지역연구의 중심적 국가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구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세게지역연구논총』 제11집은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가 목적으로 하는 지역연구에 충실한 논문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세계지역연구논총』을 발간하는 데 있어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의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은 어려운 내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의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여러면에서 저를 도와주신 김준엽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단, 그리고 홍순호 차기 회장과 이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협의회는 특정 회원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들만의 활동무대도 아니다. 협의회 전회원의 도움이 업쇼다면 협의회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 제위께서도 앞으로도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Preface
• Ⅱ.The Development of an Economic Reform Model
• 1.Goals and Objectives of Economic Reform
• 2.Reform Agenda for price Stabilization
• 3.Reform Agenda for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 Ⅲ.Methodology of economic Reform
• 1.Selecting the Best Tools and Methods that will serve the Purpose of Economic Reform
• 2.A Blueprint for Sweeping Reform must be presented in order to overcome resistance from those with vested rights
• 3.Consistency of Reform in Increas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 4.Optimum Order and Procedure of Economic Reform
• Ⅳ.Evaluation of Economic Reform
• 1.A Check-list for Economic Reform Evaluation
• 2.Evaluation of individual Reform Tasks
• 3.Comprehensive Evaluation
• Ⅴ.Lessons Learned
• 1.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the Economic Management
• 2.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Economic Institutional Reform
• Ⅵ.Economic Reform for a New Economic Ma-nagement paradigm
• 1.A New Economic Management Paradigm in the Era of the Global Economy
• 2.Economic Reform Tasks for a New Paradigmatic Economic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