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소고 = Le principe d'égalit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6(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973년 12월 27일의 인정과세에 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을 구성하는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6년 헌법전문, 1958년 헌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권한을 제한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규정보다는 평등원칙 또는 평등의 헌법적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층적인 원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하부의 개별적 평등원칙으로 크게 법률 앞의 평등원칙,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법률 앞의 평등원칙은 ⅰ) 재판조건의 평등, ⅱ) 피고인에 대한 보장의 평등, ⅲ) 증거방법에서의 당사자의 평등, ⅳ) 법정 및 소송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 ⅴ) 형법 앞의 평등, ⅵ) 공직 앞의 평등원칙, ⅶ) 경력개발에서의 평등 등이 포함되며,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은 ⅰ) 조세 앞의 평등, ⅱ) 희생, 특별한 구속 등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다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이런 저런 경우에 있어서 공익에 기인한 차별적 취급이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는 법률의 목적과 관계가 있기만 한다면 공익을 이유로 평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립된 판례의 틀 속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공익적 이유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차별적 규정과 법률의 목적이 명확히 추구하는 공익간에 불가피한 관계 및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보다 통제의 밀도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Le principe d'égalité est reconnu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a décision du 27 décembre 1973. Sur le fondement constitutionnel du principe d'égalité, l'égalité est contenue dans de nombreux textes constitutionnels : les articles 2 et 3 de la Constitution de 1958 d'abord, mais aussi différents alinéas du Préambule de 1946 et les articles 1, 6 et 13 de la Déclaration de 1789. Mais pour ne limiter pas son pouvoir d'apprécia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 la France ne se réfère pas de articles précises.
Le principe d'égalité est traditionnellement qualifié de ≪principe-gigogne≫. Tout d'abord, le principe d'égalité se décompose en 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justice et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suites, à ses tour, ces principes inclut de multiples sous-principes. La politique jurisprudentiel du principe d'égalité est toute entière résumée dans le considérant de principe : ≪Considérant que le principe d'égalité ne s'oppose ni à ce que le législateur règle de façon différente des situations différentes ni à ce qu'il déroge à l'égalité pour des raisons d'intérêt général pourvu que, dans l'un et l'autre cas, la différence de traitement qui en résulte soit en rapport avec l'objet de la loi qui l'établit≫. Mais, en matières de droits politiques, loi pénale et la procédure pénale, l'application du principe d'égalité est rigoure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