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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Optimal Threshold for Exemption andSimple Reporter for a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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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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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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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increased the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eshold in response to the request for re-organization of the simplified VAT system. To investigate whether this action maximizes social welfare, we review the literature and discuss the optimal threshold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actual VAT payment data. To this end, we extend the theoretical model of Keen and Mintz(2004) to reflect the VAT system in Korea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We also utilize VAT payment data following Brashares et al.(2014). By introducing various assumptions to the parameters and cost structure introduced in the theoretical model, we set 24 scenarios and evaluate optimal threshold for maximizing social welfare using grid search. The optimal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are 6~33 million KRW and 12~38 million KRW, respectively. Despite considerable variation in optimal thresholds, all results lead to a common fact:the threshold for VAT exemption or the share of individual businesses lying between the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urns out to be small. This observation supports the idea of revising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has importance in that reflect Korea’s VAT system by expanding the preceding research. Also, another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더보기최근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요구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상이 과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업자 단위의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en and Mintz(2004)의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반영하도록 확장하여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확장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rashares et al.(2014)를 따라 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 모형에 도입된 모수 및 비용 구조에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2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리드서치(grid search)를 이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은 600만 원∼3,3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점은 1,200만 원∼3,800만 원 사이에 위치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납부면제점이 낮은 수준이거나 납부면제점과 간이과세점 사이에 위치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채 10%도 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간이과세제도 간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을 다룬 선행연구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행정자료를 직접 결합하여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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