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According to Issuance of a Tax Invoice of a Simplified Taxpay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case any business operator is a continuing business operator and the total amount of its supply is not less than 48 million Korean won but less than 80 million Korean won, it shall issue a tax invoice from and after July 1, 2021 even if it is a simplified taxpayer. A business operator can receive a tax invoice from a simplified taxpayer subject to issuance of a taxpayer after receiving goods and/or service from the taxpayer, if such a tax invoice doesn’t belong to items from which purchase tax amount is not deductible, the business operator is able to deduct purchase tax amount from sales tax amount. This causes a problem of loss of the national treasury due to the difference in how to calculate value added tax to be paid between an ordinary and a simplified taxpayer. The methods for solving such problems include a method of purchase tax amount non-deduction, a method of the total sales tax amount full taxation, and a method of introducing simplified tax invoice system, among which the method of introducing simplified tax invoice system is deemed most suitable and reasonable.
In case a method of purchase tax amount non-deduction, because a business operator must confirm whether a supplier is a simplified taxpayer or not whenever a deal is made, excessive taxation cooperation expenses are incurred and an unreasonable problem occurs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a business operator received goods and/or service and also a tax invoice for his business, the business operator can’t get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In case of the method of the total sales tax amount full taxation, a the total sales amount of a simplified taxpayer is subject to taxation, but purchase tax amount is deducted by only 5.5%, which is very unreasonable. Also, this method is contrary to the amendment purpose for reducing tax compliance cost of a small business and is deemed inappropriate. The method of introducing simplified tax invoice system is able to maintain equally the tax payment amount of a simplified taxpayer subject to issuance of a tax invoice and purchase tax amount by which a business operator receives deduction, so that the method can solve a problem of loss of the national treasury due to discordance between a method of calculating amount of tax payment of a simplified and an ordinary taxpayer, and also is not in violation of the amendment purpose.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modify the law in the way that a simplified tax invoice system is adopted.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국고 손실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매입세액 불공제 방안, 매출세액 전액 과세 방안,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이 있는데, 이중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방안은 사업자가 거래 시점마다 공급자의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매출세액 전액 과세 방안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전액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은 5.5%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개정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국고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정 취지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간이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