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 통신망 접속제도의 이론적 고찰 " 에 대한 비평 = A Comment on " Network Interconnection : a Theoretical Perspective "
저자
임윤성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26.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10(8쪽)
제공처
지난 정보통신정책연구(제4권1호, 1997.12)에 실린 '통신망 접속제도의 이론적 고찰'은, 고나심을 더해 가고 있는 장지증분원가에 대해 최근의 연구방향과 문헌을 요약·정리 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Laffont and Tirole(1994)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들의 모델을 개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연구로서 저자들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ⅰ) Laffont and Tirole모델(이하 LT모델)을 확장하여 이를 가격상한 규제방식에 적용하려 한 점과 ⅱ) 중계접속모형인 LT모델을 쌍방접속 모형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론연구의 첫 부분인 가격상한 규제하에서의 요금설정 분석을 보면, 저자들은 몇 가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내쉬균형의 최적요금을 도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쉬균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과, 둘째로 2기에서의 기존사업자 이윤식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모델의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그 외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델을 통해 유도해야 할 접속료는 정작 구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업자의 요금을 기존사업자의 이윤식에 유도하는 실수 등을 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먼저 해당 부분 의 모델내용과 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본 다음, 이상에서 지적한 오류들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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