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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권제도의 유용성 = Zur Nützlichkeit und Hinweis von dem deutschen Verfügungsermäch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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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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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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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5-9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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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처분수권제도가 과연 우리 민법의 여러 제도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처분수권이 우리 민법의 다ÒJ한 제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투영해 보기 위하여 먼저 독일의 입법태도 대리제도와의 비교, 처분수권에 무권대리의 유추적용 등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처분수권의 본질에 접근하도짜 하였으며‘ 제3장어써는
민법의 규정이나 제도‘ 판례를 통해 드러난 것 둥 민법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양도담보설정자의 처분, 소유권유보부 매매, 공유지분의 처분, 채권자대위권, 채무얀수와 이중채권양도, 권한없는 자의 변제 등 처분수권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제도를 끌어내어 개별적으로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비록 우리 민법이 처분수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리제도나 그 밖의 법률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그l자 하였다. 처분수권제도는 동의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기초적법률제도여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대의 법률제도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동의나 추얀을 수반하고 있는 민법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민법에 채택되어 법률행위의 기초이론으로 정착된다면 상법상 위탁매매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와관행위자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6~가 각 제도마다 일관적이지못한 판례의 태도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
는 처분수권에 대한 기초연구가 아직도 마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분수권의 유용성이라는제목에 적절하게 우리 민법의 여러 제도에 적용가능성을 개팔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그칠 수 밖에 없였다.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9 185 BGB betrifft den Sonderfall einer Zustimmung(Einwilligung, Genehmigung) zu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Die Vorschrift gilt nur für Verfügungen, die ein Nichtberechtigter im eigenen Namen trifft. Die rnit einer solchen Zustimm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wird als Verfügungsermächtigung in Deutschland bezeichnet. Aus dem ihr zugrunde liegenden Prinzip wurde sich der Anwendungsbereich von S 185 aus praktischen wirtschaftlichen Bedürfnissen auf
mehrern privatrechtlichen Institute erweitert: also Einziehungsermächtigung, Verpflichtungsermächtigung, Verkaufskomrnission, die Weiterveräußerungs ermächtig1따Jg bei Vereinbarung eines Eigenturnsvorbehalts α:ler Sicherungsübereignung von Warenlagern.
Die Wirksamkeit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ist nur von Einwilligung o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abhängig. Daher ist der weswntliche Bestand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Einwilligung und Genehrnigung von Berechtigter. Zustimmung ist die Erklärung des Einverständnisses rnit einem
fremden Rechtsgeschäft. Der Begriff Zustimmung wird nicht-technisch verwandt, so dass stets durch Auslegung zu ermitteln ist. Die Terrninologie rnit diese Funktion kann man im KBGB(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 mehrere finden: also Einwilligung(SS5, 264, 272, 304, 352, 371. 629, 657 KBGB) , Genehrnigung(ss130,
KBGB) , Einverständnis (zB SS450, 454 II KBGB) , Erlaubnis (zB SS 25, 1023, 1047 KBGB) , Besc버uss( (9947, 78, 276 KBGB) und Billigung (zB 99137, 138 KBGB) , Durch 밍ne Bestätigung (9139 KBGB) erkennt jemand sein eigenes, bisher
fehlerhaftes Rechtsgeschäft als gültig an. Die Terminologie wird aber nicht immer eingehalten. In dieser Schrift beschäft sich mit Nützlichkeit llild Hinweis von dem deutschen Verfi 땅ungsermächtigung bei unserem KBGB. Wichtige im KBGB anwendllilgsfähige Fälle dieser Verfügungsermächtigung sind Eigentumsvoebehalt.
Verfügung einer gestohlenen oder verlorenen Sache. Verfügllilg ü아r Anteil anderen Miteigentümers, Verfügung über Erbteil eines anderen Miterb, Einsetzung des Gläubigers in die Rechte des Schulders(S404 KBGB) , befreiende
Schuldübernahme(S454 1 KBGB) , doppelte Abtretung einer Forderung, Erfüllung an einen Dritten(*454 1 KBGB) , VerkaufskommissionmlOlff. 1 KHGB) , Verfügungsgeschät von Anscheingeschäfter, Gesetzliche Verfügungsermächtigung(**619, 684 KBGB). Große Bedeutung hat Verfügungstheorie für den
Eigentumsvorbehalt geschenkt. Die befreiende Schuldübernahme kann entweder durch Vertrag zwischen Schuldner und Ubernehmer mit anschließender Genehmigung des Gläubigers erfolgen(s 454 KBGB). oder durch Vertrag zwischen Daher sieht diese Schuldübernahme nach * 454 KBGB (mangels Beteiligung des Gläubigers) die Verfügung von Nichtberechtigten, die durch Zustimmllilg(odeJ Erlaubnis) des Berechtigten wirksam wird. Der Verfügende ist Nichtberechtigter, wenn er die Grenzen seiner Verfügllilgsermächtigung überschreitet oder wenn auch ihm der Gegenstand der Verfi 땅ung nicht allein (zB. Miteigentum, Miterben) zusteht. Deutsche Verfügungstheorie findet analoge Anwendung auf übrigen Hanungen, die mit einer Verfügllilg vergleichbar si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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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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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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