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ie Kapitalakkumulation in Deutschland 1932-1938 = 獨逸의 資本蓄積 (1932-1938)
저자
Lee, Hun-Dae (Kyonggi Universita¨t)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은 모든 유럽국가들중에서 세계대공황의 충격이 가장 컸던 국가이다 세계대공황 기간중 공업생산의 급격한 감소, 실업율의 급증, 심지어 자본스톡의 절대적 감소까지 경험한 독일의 경제는 1932년 여름이후 대공황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후 1938년까지 공업생산이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중에서 최고 호경기를 기록한 해인 1928년의 수준을 1/3 정도 상회하는 등 독일의 경기는 여타 산업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속도로 상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독일의 경제기적'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다.
이 당시 독일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독일경제의 '자생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1933년 1월말에 집권한 히틀러 정권이 고용창출정책, 임괌동결정책등 일련의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유도되었는지에 관해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논쟁의 실마리를 푸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독일, 즉 1932년부터 1938년까지 독일의 자본축적구조와 그것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당시의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들의 변화, 특히 자본축적의 수익률구조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수익을 내지 이윤율의 거시경제적 구성요소들인 임금율,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등의 추이를 분석한다. 그러고 나서 자본과 생산간의 총량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자본계수의 구성요소들인 투자비율과 자본스톡증가율을 관찰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실현과정을 분석한다. 한편 이러한 양적 분석들과 함께 나치의 임금 및 투자정책등 제반 경제정책과 투자구조 전환의 특징적 양상들에 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대공황이 끝난 1932년 여름부터 1938년 사이에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부문의 자본계수와 임금율의 급격한 하락(각각 10.4%, 1.5% 감소)에 기인한다. 즉 분석기간중 독일의 임금율은 나치의 강압적인 고용창출정책과 임금동결정책으로 인해 하락한데 반해 자본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자본수익율 구조는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기간중 사회순생산의 증가율(14.8%)이 취업자수의 증가율(4.3%)을 훨씬 상회하여 노동생산성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취업자수의 증가율에 비해 자본스톡의 증가율(2.4%)이 낮아 자본집약도는 오히려 감全추세를 나타냈다(-1. 4%) 자본스톡은 빠른 거시경제적 변수들과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나치독일의 정제재건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정체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나치가 군비확장을 위하여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2-38년 사이에 1.4%에서 19.4%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거의 모든 민간부문의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및 화폐시장 정책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군비확장을 위한 생산재생산부문과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의 규모는 1934년 이후 급증하여 1938년에는 1928년의 수준을 상회하였던데 비해, 주택건설, 행정 및 공익사업부문은 1928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 특히 소비재 공업등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전체투자중에서 약 30%정도틀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나치하의 자본축적은 민간부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비생산적인 군비지출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국가의 투자활동이 자본축적의 실현과정까지 규정하였던 것이다. 결국 나치의 투자정책은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1932년 중반 이후 시작된 독일경기의 자생적 회복과정을 크게 왜곡시켰던 것이다. 즉 나치의 경제개입이 없었더라면 독일의 자본축적은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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