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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 = Between Liberty and Democracy: Focusing on Carl Schmitt’s Argument and Its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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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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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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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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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기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 말하는 ‘대의의 실패’나 ‘심의의 실패’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먼저 칼 슈미트는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을 토대로 근대 의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사회적 다원성과 이질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와 사회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주 사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또한 슈미트는 국가를 사회적 집단들간의 투쟁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정치를 담당하는 주권적 통일체로 간주하는데, 자유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회적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해 동질성을 갖는 ‘순수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런 슈미트의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의 갈등을 모순으로 보아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샹탈 무페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는 서로 모순적이 아니라 역설적 관계로서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만 오히려 두 덕목이 함께 유지되어 ‘민주적사회’가 가능해진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는 비결은 바로 이런 역설에 주목한 결과이다.
더보기The weakness of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lie simply in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nor in the failure of deliberation, bur rather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asic values, liberty and democracy. Above all, Carl Schmitt view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 crisis in the Weimar Republic, and that the crisis has derived from the essential contradiction between liberty that is based on social plurality and heterogeneity, and democracy that needs social equality and homogeneity. Schmitt regards state as the unity of sovereignty which should control the combats among social groups and make society in order, but deplores that state has lose its own function and power in the liberal-democratic society. Eventually he maintains that a pure democracy, i.e. a homogeneous national socialism should be built through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However, as Chantal Mouffe sees, a democratic society could be sustainable when both liberty and democracy is not in contradiction but in agonal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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