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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49-472(24쪽)
제공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1977)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민간 독지가에 의한 자선사업 성격의 틀에서 공공정책에 의한 국가 공교육의 책임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당대의 특수교육(학)계 리더들은 미명의 역사적 터전 위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약 10년 전부터 큰 비전을 가지고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부단히 촉구해 오고 또 필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정부 쪽에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해왔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의 역사적배경과 법제정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 법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들, 그리고 1994년을 전후한 법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 쟁점들을 당시 이 일을 위해 실무적 책임을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를 정립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역사 발전에는 그 발전을 주도한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이면에서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에 맞서 저항하는 일련의 세력도 있어, 이들 모두의 변증법적 합성(合性)으로 ‘역사성’은 구성되기 마련이다. 그 역사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로 하여금 다시 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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