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제도환경적 마케팅관리의 중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일반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조달’과 같은 정책적 아젠 다는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혁신이라는 정책과 제도화를 통해 환경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해 나아가고 있 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나 부품이 필요하듯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기관을 운영하고 공공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이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을 공공조 달의 행위라 설명할 수 있으며 즉, 공공조달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 금을 주요제원으로 하여 공공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이나 건설공사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계약과 구매절차 등의 조달행위를 법·제도적 관리하는 전문조달기관(조달청)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정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등이 공공조달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조달행위의 관점이 아닌 조달시장을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관점에 서 공공조달의 정책적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고 공공정책의 효율적 관리관점에서의 마케팅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정부부처에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조달 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와 중기부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수혜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와 조달청의 종합쇼핑몰(G2B)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 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정책 의 효과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difference)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기업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원정책의 효과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투자할수록 정책수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설계가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마케팅관리적 측면 에서 더욱 강화가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일무역갈등이나 경제침체와 같은 환경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 하기 위한 현실감 있는 정책지원 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