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of Keyword Search Advertisement in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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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6(20쪽)
제공처
소장기관
‘키워드 검색광고(Keyword Search Advertisement)’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구매하거나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을 구매하여,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 검색결과화면에 광고주의 사이트가 표시되거나 광고주를 홍보하는 내용의 배너광고가 게재되도록 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다. 최근 인터넷 검색엔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상표권자의 상표를 경쟁업체에 검색용어로 판매하는 인터넷 포털업체의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표권자가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기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상표권자가 경쟁업체(광고주)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기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여부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희석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법적 문제 및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상술한 문제점들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nternet search engin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of the online advertisement. As the internet service is getting developed nowadays, there are many serious cases in which the famous trademark is misused by others without consent from real holders. They are purposing of free-riding on reputation of trademark. By this consequence, its right holder come to loose their customers because of this incorrect search result from their trademarks. This is causing issues on trademark law regarding online advertisement.
To judge whether the trademark is infringed is mainly depend on if it is used as a trademark and if it has likelihood of confusion as a factor to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and if infringing a principle of dilution on unfair competition law.
Therefore, we will review the problems of each factor related to point at issues above mentioned and it will be focused on legal problem related to keyword search advertisement in trademark law.
Then we will discuss the matter of protection schemes in trademark law for famous trademark terms used on keyword search advertisement along with the study over application and solution for infringement of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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