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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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노동이사제도(근로자 이사제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자 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이해관계자로서의 노동자의 보호, 효과적인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 수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또는 규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도의 법적 쟁점으로는 법적 기반 문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참여 수준 문제, 이사회 참여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노동이사제도의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의 도입은 향후 시장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 독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후, 사회전반으로의 도입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의 배경, 외국의 입법 동향, 노동이사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들을 고찰하여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Labor Director System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ve) is a system that allows directors representing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boards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ies or public institutions. Labor directors may exercise their right to speak and vote on major matters, such as business plans, budgets,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isposal of property, etc.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is to protect workers as shareholders, to perform the role of effective monitors and advisors, and to promo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Despite labor reform, labor-management conflicts continue due to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continuous wage hikes and worsening management performance.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by present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it as national tasks.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to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can make significant changes in the Korean stock capital market, including its impact on the market econom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ositive aspec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contributing to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 and stabiliz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workers who lack management expertise can be an obstacle to companies rapid decision-making for economic activities, and whether labor directors can represent workers interests and reflect them in company management is also a problem. Rather than equally apply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to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sufficient experience after implementing it first to the public institutions, supplement the problem, and then try to introduce it to ordinary private companies.
As the conclusion,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to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and the trends of foreign legislation before introducing labor director system. Also the new proposals on the labor director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mad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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