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를 활용한 북한의 정보화 연구 : 북한 공식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북한학과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34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남성욱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8045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최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정보통신기술(ICT) 용어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 역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명칭 하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동참하려고 시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양날의 칼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난과 대북제재의 압박에 대처하면서 ICT 기술을 감시 및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정보, 연결성, 외국 콘텐츠 포함)이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에서 ‘경제 전 부문의 현대화, 정보화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중요하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대체로 조선로동당에서 내용을 검증해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시는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낙후된 기술과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은 200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을 시찰했다. 이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20세기는 기계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단번 도약의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1.3.11.)”
이에 따라 북한은 단번 도약 전략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00년대부터 매년 정보기술의 육성을 강조해 왔고 사회 각 부문별 정보기술의 주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퍼왔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첫해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은 새로운 100년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최첨단돌파전에 의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발전시켜야 할 핵심 기초기술의 첫 번째 자리에 정보기술을 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식경제 즉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컴퓨터 중심의 생산방식 전환이 강조됐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인 현재까지 북한에서 ICT 기술이 어떻게 연구되고 ICT 기술로 북한의 정보화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이 북한 사회 구조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정보화 담론과 정책 목표, ICT 조직체계 및 인력양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나아가 ICT의 발전으로 각 분야별 북한의 정보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ICT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보화는 앞으로 북한 내 ICT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 북한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괴리,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화 개방에 대한 고민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재정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전자화폐를 통한 재정 및 금융 강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보화가 가속될수록 사이버보안 분야도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향도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정찰위성 관련 영상판독 기술 수준과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ICT 분야 기술 향상으로 확대될 경우 남북한 격차 이슈도 주목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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