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AS와 정부회계기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2 회계연도에 최초의 관서별 및 국가전체 통 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이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공공 및 정부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회계표준인 IPSAS와의 연계성 및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에 따른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회계의 개념체계(개념 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반 쟁점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2011년 IFRS 전면도입과 같은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의 회계기준 및 개념 틀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따르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PSAS와 현행 정부회계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과의 개념적, 제도적 차이분석과 특히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유용성 관점에서 IPSAS와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국가, 지방자치단체)을 비 교 분석한 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정부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통한 국가재무 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on major issues by reviewing IPSAS and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have enforced accrual accounting since 2007. and central government has introduced since 2009 and is scheduled to submit the integrated financial statements to National Assembly in 2012. But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don’t consider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IPSAS)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financi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tudy overviews the major contents of IPSAS such as concepts framework, system of financial statement, valuation of assets, segment reporting, disclosure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in chapter 2 and compare government(central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 with IPSAS in chapter 3.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onceptual framework of accrual basis of government accounting,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system, enlargement of disclosure on financial information in terms of us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IPSAS 제도 개관
• 2.1. IPSASB의 임무
• 2.2. IPSASB의 적용 범위
• 2.3.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의 채택동향
• 2.4. IPSAS와 정부회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5. IFRS와 IPSAS의 관계
• Ⅲ. 현행 정부회계기준과 IPSAS의 차이 분석
• 3.1. 개념체계 관점
• 3.2. 회계처리 및 평가
• 3.3. 정보공시방법 및 내용
• 3.4. 기타 제도적 차이
• Ⅳ. IPSAS와의 비교를 통한 정보유용성 강화방안
• 4.1. 기본방향
• 4.2.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 4.3. 정부회계기준 및 재무보고체계 개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