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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반도 위기: 북한 시선으로 해석하기 = 2013 Korean peninsula crisis: Interpretatio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저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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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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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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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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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lanation of the “2013 Korean Peninsula Crisis” b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based on Western theories present fundamental limitations. North Korea is a unique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displays some consistencies, wherein the application of Western theories becomes problematic. As an alternative, the strategic analysis of North Korea from its standpoint is an effort to analyze the strategic motives and objectives of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North Korea’s own claims and explanations.
The official statements and documents revealed by North Korea in 2012 suggest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3 can be explained as a transition from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nd nuclear strategy. Unlike in the past, North Korea is moving away from its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Korea and is seeking more aggressive and proactive strategies toward these two countries. Similarly,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s making a qualitative transition from the pursuit of autonomous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to becoming a full‐fledged nuclear state. The Kim Jong Un regime has secured logical legitimacy of bolstering its nuclear capabilities in order to fully immerse in economic reconstruc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parallel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development and it is persistent in the peace regime negotiation-the legal mechanism that ensures regime recognition and security guarantee.
Thus, the strategic analysis of North Korea from the North Korea’s own standpoint will allow for an unfeign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trategies. In addition, it will lay an important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 feasible and viab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의 서구의 위기조성 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을 통한 북한발 ‘2013 한반도 위기’설명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서구 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일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인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주도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북한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공세적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파악케 하며, 북한의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에서 작동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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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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