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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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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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4(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역사적으로 가족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제주도 전통의 관습법은 재인식되어 오늘날 현대법에 포섭시킴으로써 성문법을 보완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공동체를 지향해 온 선조들의 삶의 질서가 비교적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종래 제주도의 대표적 가족관습에 대한 내용과 특징,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제주도 혼인관습은 양가 주혼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대락혼이 주였으며, 육지와 달리 남자에 의한 중매혼이 행해졌음이 특색이다. 또한 근친혼이 금지되어 외혼제가 행해졌으며, 혼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근처혼이 행해졌음은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제주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래 제주도 분가관습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장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분가했음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적ㆍ환경적ㆍ지리적 조건이 반영된 ‘박거리’ 유형의 가족형태로서,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핵가족의 장점과 직계가족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 가장 이상적인 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종래 제주도 채무승계관습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물림을 통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일부지역에서 행하여전 ‘판셈’은 오늘날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선조들의 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종래 제주도 제사상속관습은 위토를 받은 자는 제사 분담을 조금 더 하였으나, 대체로 형제들이 거의 대풍하게 조상의 봉제사를 담당해 온 분담제 제사관습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유교적 종법사상의 일탈을 의미하고, 형제자매의 평등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종래 제주도 재산상속관습은 출가한 여자를 제외한 동일 가적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공동상속의 균분주의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다소 평등주의적인 관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Traditional Jeju common law, which has historically been formed in family relations, needs to be seen in a new light and included into modern law in order to invigorate the existing law system by complementing statutory law. This study focuses on representative customs regarding family affairs in Jeju such as marital customs about succession to property which have been maintained as means of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on the island.
Firstly, in regard to the traditional marital customs in Jeju, marriag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officiators from the both families and arranged marriages by male matchmakers were distinctive features which were different from mainland Korea. In addition, marriages between close relatives were prohibited and exogamy was a common practice. Secondly, according to traditional customs about setting up branch families in Jeju, when children married, they moved out as independent agents of economic activity. Thirdly, Traditional Jeju customs about succession to liabilities had a principle of inheritors' unlimited liabilities for inheritees' liabilities and a Panseom system implemented in some areas of the island Fourthly, according to traditional customs about ancestral rites inheritance in Jeju, those who inherited land should assume more responsibility for ancestral rites. Finally, according to traditional Jeju customs about succession to property, excluding married women, those who were on the list of the same genealogical table inherited property equ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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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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