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상용화를 위한 법규제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the usage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loT), 3D프린팅, 클라우드,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급속히 발전한 ICT기술은 미래형 자동차인 ‘바퀴 달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 미국의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2013)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92.3%가 운전자의 과실(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의 90%가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1996년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실험을 한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5월 6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추진일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과 상용화에 대비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5일 제367회 제10차 정기국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본회의 의결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정의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주요국가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합법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테슬라 모델S가 트레일러를 충돌한 사고와 우버 택시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등 2건의 사망사고는 누구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즉, 완전 자율주행단계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AI)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제의식 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여 완전 자율주행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규제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관련 법률의 정비방안, 규제관련 법률의 정비방안, 운행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방안과 보험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SAE International의 J3016에서 제시한 자율주행자동차의「레벨」단계별 분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도적 발전과정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상용화 과정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대비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법제도의 정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령의 개정 시에 반영할 사항 위주로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법규제적 개선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와 관련하여 자율주행기술의 레벨 4단계와 5단계로 발전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하는 방안과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구호조치, 신고의무의 책임 부여, 새로운 운전면허제도의 도입 등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운전자, 자동차의 사용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공용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과 제조사의 책임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상용화에 따른 보험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선택형 임의보험에 따른 보상의 강화,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상,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였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완제품)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Currently, we liv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promised of the lik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IoT), 3D printing, cloud computing, robotics, and life science. In the midst of the revolution, autonomous vehicles, or so call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wheels”, have been tested successfully with the quick development in the area of the ICT. According to the reports of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 (2013), 92.3% of all accidents are at the faults of the drivers (Neglect of surroundings, drowsy driving, ignorance of the safe following distance, etc.). Additionally, the reports state that if 90% of vehicles were to be replaced with autonomous vehicles,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car accidents would decrease to one-third of current deaths. Despite the insight of such report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slower than that of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some other countries that have tested autonomous vehicles on public roads back in 1996. On May 6th 2015, South Korea’s government established “the plan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and on February 12th 2016, made modifications to the 2016-46 “regulations regarding and safety and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o prepare for the testing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lso on April 5th 2019, in the 10th iteration of the 367th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draft bill for the “support and advancement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as decided in which various steps were taken to further advanc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such as defining the different types of autonomous vehicles, and alleviating some related regulations. Major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However, recent incidents regarding the collisions between Tesla’s Model S and a trailer and between it and one of Uber’s customers has raised questions as to who is at fault in terms of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Naturally, the question becomes, in the case of accidents with autonomous vehicles, which side is truly at fault? Namely, whether the autonomous vehicles themselves or the director of the technology should be held accountable needs to be thoroughly discussed and settled up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tential conflict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develop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mindset of current society. Specifically, maintenance measures for regulations surrounding use cases of autonomous cars, laws regarding regulation, and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s well as insurance policies, around the regulations of autonomous cars and its uses are primarily discussed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ncludes specifics. In chapter 2, emphasis is put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autonomous vehicles, defini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alysis of the “levels” put forth by SAE International in its J3016, and reviews of prior studies. In chapter 3, emphasis is put on review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autonomous cars, observation of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cars and its prepa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modifying laws, and the observation of past modifications to major countries’ regulations, especially tho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Japan, etc. to take note when revising South Korea’s regulations on autonomous vehicles. In chapter 4, emphasis is put on the correc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the usage of autonomous cars. First, this chapter suggests maintenance measures fo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Secondly, this chapter suggests correct applications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on autonomous vehicles. Some possible considerations are if the autonomous technology were to reach a level of 4 or 5, the concept of the director of technology would be considered a part of the vehicle’s owner when facing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relieve measures for the director of technology when dealing with the Road Traffic Act, responsibility for the obligation to report, and a new type of driver’s license. Thirdly,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those involved, such as the driver, the vehicle’s user, and the cooperations in regards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have been put forth. Fourthly, revisions to insurance policie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put forth. Additionally, possible solutions for revisions to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include strengthening compensation for some optional insurance policies,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o-Fault insurance policy, and increase in scope for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ossible solution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nclude making it necessary for autonomous vehicles to enroll in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oblems fac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Japan, etc. while testing autonomous vehicles. In such ways, this study can assist in establishing regulations surrounding the various conflicts when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s as well as revising insurance policies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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