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은 1994년 정식 발효되었으며, 동 협약 제4조 1항에서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비교 가능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보고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154개국과 함께 동 협약에 서명 · 가입하여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의 의무를 갖고 있다.
한편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감축수단인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한 바 있다. 그동안 교토의정서의 발효문제가 세계적인 이슈였으나 최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계기로 2005년 2월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배출의무 부담은 없으나 향후 국제적인 합의를 전제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지난 1999년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밝힌 바 있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및 조치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보고서를 2차례에 걸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보다 밀도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러한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약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 정도를 점유하는 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제시된 적이 없었다.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한 것이 아닌 비연료연소 배출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산업에서의 제품 생산 혹은 다른 제품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소비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라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통계 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해 보았다. 산업공정 부문은 다양한 배출원과 산업별 · 제품별 특성 등으로 인해 배출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정확한 전망을 위해 배출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내용 요약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산업공정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산업공정부문은 비연료연소 배출원(non fuel combustion sources)으로서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전망과는 달리 각 배출원별로 특성이 상이하다.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은 활동량 (activity)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그러나 활동량이 산업공정의 특성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전망이 본 과제의 연구대상이다. 그러므로 배출량을 전망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원단위 접근법과 함께 상향식 (bottom-up) 접근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량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광물생산(mineral production), 화학산업(chemical industry), 금속생산(metal production), 할로카본 생산(production 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focus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an projection and procedure include methodology for forecasting futur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industrial process sectors: mineral production, chemical industry, metal production, halocarb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 and SF？.
To estimate emission projections, we adopt an intensity (ratio of emission divided by activity) method and an econometric method.
2. Summary
This research prospects the amounts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the sector of industrial process, which is one of major GHG sources. Since GHG emission from the sector of industrial process result from non-fuel combustion, it has tot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by energy combustion.
GHG emission of the sector of industrial process is simply estimated by multiplication of industrial activity and emission factor.
However, since each industrial activity contains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proces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ject GHG emission by estimating activity of each industrial process. Thus, in order to estimate the amounts of GHG emission, we adopt both an intensity method (ratio of emission divided by activity) and an econometric method.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the sector of industrial process is estimated by mineral production, chemical industry, metal production, halocarb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 and SF6 respectively. Especially, for cement industry and metal industry which are major emission sources, we prospected the amounts of emission through the model reflecting production capacity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in estimating their activities. In other words, consumption of steel in metal industry is forecasted through a time varying model.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Scenario analyses are classified into reference case, high growth case(upper limit) and low growth case(lower limit) to reference case.
In case of reference, the amount of GHG emission in the sector of industrial process in reference case is prospected to be 22.1 million tons of carbon. This estimate is the level increased by around 30 percents, compared to 16.9 million tons of carbon in 2002. In the reference cas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emission amount is expected to be 3.4 percents during the period of 2005-2010. In high growth case, the emission amount is forecast to be increased from 18.9 million tons of carbon in 2005 to 23.1 million tons of carbon in 2010 with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4.1 perc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low growth case, the average growth rate of emission will average 3.1 perc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that this study is the first trial for the projection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industrial process. However, this study may have a little unrefined part in methodology. Thus, we need a more delicate methodology, considering the need for more accurate outlook data on mandatory burden of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 Ⅲ. 온실가스 배출전망
• Ⅳ. 산업별 배출전망 시나리오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