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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주의의무 = Air Waybill Issuer`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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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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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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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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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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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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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거래(해외직구, 해외직판)와 다품종소량운송의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항공운송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항공화물운송의 실무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본 판례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져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장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사례는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3통의 원본을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이 상이한 원본(송하인용 원본)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이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로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사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기초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의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주의의무를 고찰하였다.
더보기Air transport has increased owing to a rise in B2C commerce and the changing paradigm of trading various small quantities via air transport. In this study, we reviewed Air Waybill (AWB) regulations based on the revised Warsaw Convention, and examined the practice of air cargo transport through a case analysis of UPS Korea. According to the revised Warsaw Convention, the carrier must issue three copies of the same original AWB. However, UPS Korea,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issuance of the AWB, issued different AWBs. As a result of this discrepancy, the domestic bank (also known as the negotiating bank) that trusted the description of the AWB provided by UPS Korea was not granted pay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actice of air cargo transport based on the UPS Korea case analysis and discuss the duties of the person issuing the AWB on the basis of the revised Warsaw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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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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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68 | 0.943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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