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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Estimates of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considering the seriousness index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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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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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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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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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형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추정하도록 한다. 범죄의 예방단계, 결과단계, 그리고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항목의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36조 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죄 예방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범죄 실행에 따른결과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하며, 결과에 따른 대응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9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26.3% 에 이른다. 즉,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예방 결과 대응단계 중 결과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이 예방단계, 대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살인, 교통, 강간 등 상대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범죄유형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높았다는 점이다. 매년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비용 추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crime committed in Korea in 2008.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estimating social costs of crime is an essential basi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and decision making.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crime-related stud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categorize the types and scope of crime, define the main concepts such as opportunity costs, transfer payments, and social costs vs economic costs, and confirm measurable factors,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measure crime costs. Secondly, divide the costs relating to crime into three categories, and estimate them: costs in prevention of crime,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nd costs in response to crime.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llows the direct estimation due to the severity of types and the incidence of crime.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o consider the types of crime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but it does not include all types of crime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total costs of crime in Korea in 2008 are approximately 37trillion KRW per year. More specifically, about 11.5trillion KRW is estimated as the costs in anticipation of crime, 15.5trillion KRW is estimated as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nd 9.6trillion KRW for response to crim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not fully reliable and verified. Most estimates of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re made using relevant Korean data but since there is enough data available, it has no choice but to have an over or under estimates. Therefore,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hat follow-up studies are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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