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s: Comparing allowance and pen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62(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을 사용하여, 장애급여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며, 빈곤의 심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빈곤갭과 빈곤갭비율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는 빈곤율에서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갭과 빈곤갭 비율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과 장애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급여 수급율과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계층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모두 수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빈곤의 심도를 줄이는 데는 장애수당이 장애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장애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고 수급자의 소득계층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장애 수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수당은 수급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수급률이 낮고, 또 수급액도 상당히 적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 using poverty rates, poverty gaps, and poverty gap rates(PGR). Poverty rates measure poverty incidence, but it is not an appropriate measure for poverty intensity. Poverty gaps and PGRs are able to measure poverty incidence and poverty intensit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ates were much smaller than their effects on poverty gaps and PGRs. It seems to be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beneficiaries among the total register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come classes.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on reducing poverty rates is low since the percentages of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or disability pension are very low. Disability allowance is more effective on reducing PGRs than disability pension because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disability pension, and because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lower income classes than those of disability pension. Thus it can be said that disability allowance is better targeted on low income disabled people than disability pension. As a result, disability allowance is a better scheme for reducing poverty of disabled people. However,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still low since the beneficiaries are very limited to people with income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Moreover, the benefit rat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very low. Therefore, disability allowance is not very effective on reducing poverty problems of disabled people. It is fundamental to expand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to raise its benefit rates in order to reduce disabled people`s pover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