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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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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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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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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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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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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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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의 경쟁법제를 포함하여 모든 실질적인 의미의 경쟁법제가 가지고 있는 중주척인 규제수단이다. 그러나 종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는 그 경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집행당국의 집행노력 부족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규제체계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문제에 기인한다. 근래 공정거래위원회는 Microsoft 사건 및 SK Teleco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전반에 관하여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법원 역시 최근 선고한 (주)포스코 사건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활발한 법집행노력 및 논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이러한 논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 전반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열거된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이 경쟁정책상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시적 기능이나 한계설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둘째, 입법 및 해석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적용상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넷째, 소위 ‘착취적 남용’의 규제와 관하여 입법 및 법적용상 문제점을 나타내며, 다섯째,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시는 경쟁법상 남용행위의 법리 및 법집행 현실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고, 여섯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s the core part of competitive laws in many jurisdictions.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however, has not been so actively implemented and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major market structures since its enactment. This has been caused by legislative defects and related confusions as well as insufficient enforcement activities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ince relatively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been trying to be active in implement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nd improving related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More important is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tried to clarify the legal requirements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nd methods of proving them. Those events prompted legal and policy debates among competition law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nd created new issues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s well as academics.
Among major legal issues and task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re (1) lack of reasonableness in listing abusive acts on the Act, (2) legislative and theoretical confusions with respect to its relation with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Act, (3) practical difficulties in finding market-dominating positions, (4) competition policies on exploitative abuses, (5) legal and policy appropriateness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and (6) availability and necessity of the divestiture i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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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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