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Korean ODA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8(26쪽)
KCI 피인용횟수
31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ODA 분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한국 ODA 정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무상 ODA``,``유상 ODA``, ``총 ODA``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ODA 배분결정과정은 수혜국 선택단계와 규모결 정단계로 구분되는바, 헤크만(Heckman)의 이단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실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ODA 대상국과 미국과의 동맹여부 및 한국과의 무역 규모와 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주요한 변수들 중에서 대상국의 경제적 수준은 한국의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권 수준이나 전쟁 및 내전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DAC 가입 이전의 한국 ODA 정책은 자유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자유주의적 목표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기존 DAC 회원국들의 ODA 정책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DA policy b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stributions of korean ODA from 1992 to 2008. In doing so, this study sets up three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granted ODA``, ``loaned ODA``, ``total ODA,`` which are explained with two theoretical arguments: ``Realism`` and ``Liberalism.``And due to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takes two stages: to select ODA recipients; and to decide the size of the ODA for the selected ODA recipients, this study employes a ``Heckman two stage analysi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three variables derived from realism are related to distributions of korean ODA, such as the US alliance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as well as the size of direct investments of korea toward the ODA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among those variables rooted in liberalism, the economic level of ODA recipient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however no rol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the ODA recipients, the occurrence of civil wars as well as international wars in them is played in the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DA. The results reveal that korean ODA policy more relies on realism than liberalism.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 comparing to trends of ODA distribution of other members of DAC, korean ODA policy needs to take care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human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