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 - 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66(1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공연예술인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 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예술인들에게 기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되면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분히 모호하며, 스스로를 예술인으로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공연예술인 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막 예술활동을 시작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는 신진/청년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진 국가의 사례는 국내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완 및 대안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 속 예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에 위한 사회보험 및 세제 혜택을 둘러싼 타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민간 차원의 공연예술인조합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현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공연예술인의 범주,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타당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진 예술가들 소외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고안하였다.
더보기In Korea, as most performing artists are employed as freelance, part-time, contract or temporary, they hardly benefit from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ince the artists' urgent need to get not only a financial fund for creative activities but also social welfare services was socially recognised and recounted into a public issue, Artist Welfare Law took effect and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12. However, emerging/young artists and people who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artists but are not fit to the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are still hard to get supports from the foundation.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social welfare systems for performing artists and performing artists' unions in foreign countries. In so doing, it will reconsider the adequacy of the requirement for eligibility and the possibility to provide emerging/young performing artists with welfare services, while encouraging the artists to carry out more active and voluntary activities to improve their welfare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5-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Dance(Kad) ->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TUDIES | KCI등재 |
2018-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 Korean Journal of Danc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