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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 Legal Theory on the Legal Status and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Cyber 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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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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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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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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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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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사이버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존재형식은 특정한 온라인시스템에 의존하면서도 시스템제공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치 현실의 물건처럼 존재한다. 가상화폐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지배력은 비록 사이버공간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완전하고도 독립적인 지배력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독특한 사이버재화일 뿐 화폐가 가져야할 일반적 신뢰와 기능의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블록체인기술을 표방하는 가상화폐들이 계속 새롭게 발행되어 거래되는 현실도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독립된 사이버재화로서 거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상화폐를 사이버재화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거래행위와 귀속관계에 따른 관리와 과세의 법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거래소 사업유형의 확정과 이에 대한 과세, 거래자의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거래자 과세를 위한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가 예치한 가상화폐의 보호를 위하여 제3의 예탁기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사이버재화의 사적자치이며 온라인에 의한 거래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먼저 가상화폐라는 사이버재화 자체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그 발행, 관리, 거래, 이용 등을 체계화하는 틀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가상화폐는 존재형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재화이고 그 용도는 사이버환경의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다양한 사적 평가이고 가상화폐의 등락은 선호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사이버환경이 점점 더 단기간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윤리와 사회적 필요성으로 평가한다면 혁신을 활용하는 사적 자치는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Although cyber coin exists in cyberspace, it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cyber goods. The form of existence depends on a particular online system but allows independence of control, as is a matter of reality, away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system provider. Thus, even though the owner of the cyber coin is limited to cyberspace, it is a complete independent control equivalent to ownership. However, the cyber coins are a type of cyber goods and clearly reveal the lack of general trust and function of the currency. The reality that cyber coins, which claim various block chain technologies, are being traded clearly shows the meaning of assets as they are independent cyber goods, not as currencies. If cyber coin is considered as a type of cyber goods, a taxation system can als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ransactions and imputed relationships. The type of business of the exchange can be determined and taxed, the transaction or transfer income tax of the trader, and the source collection of the exchange. Moreover, a third deposit agency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tect the coins deposited by the trader at the Cyber Coins Exchange.
Meanwhile, regulations on cyber coin transactions should be made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private autonomy of cyber goods and online transactions. The valuation of cyber goods in the transaction can be individual, personal, and unstable, but it is only subject to investment and will fluctuate according to atten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larify the nature and legal status of the cyber coin for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legal books to manage social issues related to it. The legal status of cyber coins should be objective and laws related to its public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ewed.
Cyber coin is a new type of cyber goods that exists in different types of cyberspace and its usage depends on diversity in the cyber environment. We must understand the new phenomenon and consider reasonable and effective regulation and management. The value of cyber coins is an individual assessment, and fluctuations in cyber coins are a matter of preference. Private autonomy is always subject to regulation if private autonomy is assessed by current ethical and social necessity despite repeated innov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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