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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 독일의 경제질서 이념과현실체제에 관한 고찰 = SociaI Market Economy: An Analytical Observation on the Ideas and Reality of the German Economic Order
저자
황신준 (상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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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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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n analytical observation on the german economic system. To examine a possibility of adopting elements of the current german system, they should be analyzed regarding their ideolog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basis of free market ideas was very weak after the World War II in Germany. This paper reviews the programmes of the conservative parties on the one side that advocated free market economy a la 'Social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democratic fraction on the other that fighted for nationalization of key industries and a sort of planned economy. In the end, the german system was basically designed by the idea of 'Social Market Econnomy' But sometimes, the german market system is misunderstood as somewhat socialistic or social democratic. This is to attribute to some factors of the german system : so called co-determination, expanded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unique cluster system of the germa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german vocational apprenticeship etc. These factors were in fact influenced by socialistic movements, or consequences of the german historic tradition. The contemporary german economic system is mixture of the free market elements a la Social Market Economy, social democratic elements and the traditional elements. And since 1970's, the elements were extended, that did not conform with Social Market Economy. Various reform policies were adopted in Germany in the 2000's, and their performances are remarkable. This is in turn to attribute to the political debates and social consensus in Germany,that proceeded around the idea of Social Market Economy.
더보기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독일 경제체제에 관해 입체적인고찰을 시도한다 현재 . 독일에 정착된 경제체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이념적 뿌리, 역사적 배경 등을 구명해야만, 그 요소들의 상호정합성또는 다른 나라나 사회의 수용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자유시장경제 이념과 전통이 취약한 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자유경쟁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보수당 정파와 기간산업 국유화 및 통제경제적 체제를 추구하던 사회민주주의 정파의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결국 기본적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이 실현되었음을 알아본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종종 독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것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이는 몇 가지 현실체제 요소에 기인한다.
공동결정제도, 다양하게 확산된 사회보장시스템, 중소기업의 클러스터네트워크 시스템, 수공업 및 도제제도식의 직업교육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일의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고, 독일 제국시대부터 내려온 역사적 전통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대 독일의 경제시스템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표방되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경제이념에 의해 이루어진 자유경쟁 시장시스템의 요소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 독일 제국의 전통적 요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사실이다. 그리고 질서자유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요소는 사회민주주의집권기 이후 점차 확산되어 갔으며, 독일 시장경제의 기능이 취약해져갔다.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개혁작업과 그 성과는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치열한정책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의 현실 경제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을 벤치마킹하고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그 시스템 요소 각각에 대해 이념적 정합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관해 입체적인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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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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