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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정책 :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 Air Law,Policy : Legal Problems of Crimes against Aircraft Safety in Korea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100(32쪽)
제공처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더보기The penalty clauses of ``Aviation Act`` an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going into effect now were legislated because the aviation safety is being more influenced by the aviation safety system compared to the ground or maritime transportation and it is possible the aircraft can harm to people and wealth located in the ground as well as threaten the safety of the passengers and crew on board when it is the target of crimes. However, analyzing the current acts, applicable objects and behavioral requirements of some provisions are too general, and they are providing severely high penalties in many clauses without separating applicable objects and behavioral requirements. In addition, there are some critical legislative defects and there is a problem in terms of law-applicable area in the legal system. It is inferred that thes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criminal special-law related to the aviation were caused by following reasons; first, aviation security experts or policy-makers than criminal law experts attended more actively in the enactment process, second, the communication among specialist groups were not accomplished well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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