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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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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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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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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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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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peculates on the effects chang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ll have on the futur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responses. As China has risen to be one of the G2 nations, it has taken a new level in world order and this puts a focus on the safe management of local problems in East Asia. China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fields while maintaining special socialist systems in Northeast Asia.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ring general political chang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o Northeast Asia. This also has meaning in that the reinforced cooperative relationship is presented as another model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 North Korea has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tself and China further by requesting economic support from China with the purpose to overcome the stagnat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since Lee Myeong-bak`s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caused by construction of North Korea`s powerful nation, cooperation for Chang-JI-Tu development plan and the stagnation in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trateg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se changes may affec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ulting ripple effects may accelerate changes in the political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fluences of an altered Chinese and North Korean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a chance for North Korea to open its gates. Second, it motivates North Korea to change from having a heavy industry-centered policy to a light industry-centered policy. Third, it will save resources in the future cost of unification. Korea`s possible responses to these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have a cooperative attitude to North Korea opening up. Second, it should have an attitude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lan of Chang-JI-Tu to overcome the stagnant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develop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더보기이 논문은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가 향후 한반도통일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분석한 것이다. 중국은 G2 국가로 등장하면서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특수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 부문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북중 경제협력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반적 정세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관계강화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북중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북중경제협력관계 변화요인은 우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둘째, 창지투(Chang-JI-Tu)개발계획, 셋째,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의 일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반도정세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의 영향력은 첫째, 북한이 대외개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둘째, 북한이 그동안 중공업우선정책에서 경공업 정책전환과정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셋째,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절감케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첫째, 북한의 대외개방에 협력적 자세를 지향해야 하며,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한 참여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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