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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취약성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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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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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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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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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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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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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련 현안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구체적 보호조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사회화 및 일상경험,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입국 이후의 정착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문화적 취약성, 제도적 취약성, 의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신변안전의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이 작용한다.
둘째, 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취약성 보호 현안은 총 3가지가 도출되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동의서 이해의 어려움이며, 이는 언어적/의사소통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의무/권리 의식이 부족/결여, 사회적 취약성에 기인한 소극적 자기표현점 또한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셋째,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연구자는 동의서/설명문 작성 및 구두설명 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실질적 모국어에 맞추어 쉬운 단어, 짧은 문장, 보조언어(중국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기관위원회와 연구진을 위해 심층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구조적(법제적)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consent, analyzing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exploring related issues, and seeking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ert advice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vulnerable with regard to personal protection along with cognitive and communication vulnerabilities, social and cultural vulnerabilities,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medical vulnerabilities,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these are in addition to their social and daily experiences in North Korea, their escapee life in a third country, and their settlement process after their arrival. The most serious vulnerabilities revealed in the consent process are cognitive/communicative vulnerabilities followed by social vulnerabilities.
Second, a total of three research ethics issues were determin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most pressing of these is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consent form, which results in linguistic/communicative vulnerability. A lack of a sense of duty/rights and poor self-expression of questions due to social vulnerability are also important issues in the process of consent.
Third, to address the pending issue, Researchers need to use easy words, short sentences, and auxiliary languages (Chinese) to match the actual mother tongu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n writing consent/explanatory statements and verbal explanations. It can also consider structural (legal) measures to establish an online integrated platform operated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at provides in-depth education and advice f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searc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46 | 2.11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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