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과 爭議行爲論 = 「勞動組合及び勞動關係調整法」 とスト論
저자
송강직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7(17쪽)
제공처
Ⅰの「序說」では,憲法上團體行動權(スト權)が保障される主體について見た. そこでスト權か禁止される者として非現業公務員, 敎員, 主要防衛産業體に勤務する者の中の一定の者が あることがわかった. 從って本稿で論ずる「スト論」は直接的には右の者を除いた勞動者と關聯するものといえる,
Ⅱの「爭議行爲の槪念」では,「勞動組合及勞動關係調整法」(以下,單に'勞使關係法'と いう)上の爭議行爲の機念を見た. 爭議行爲の槪念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まず勞動爭議の機念を考奈しなければならなぃ. 勞使關係法における勞動爭議とはいわゆる利益紛爭を巡ぐる紛爭に限ぎられ, 權利紛爭はそこに含まらなぃということである.權利紛爭, 特に勞動協約の解釋または履行方法を巡ぐる意見の不一致が生じ티場合は協約の當事者雙方等が勞動委員會にその 見解の提示を求めることはできるが,右の見解は勞動協約と同一の效力を有することになリ當事者はそれに拘束される.
そして爭議行爲の機念を見る中で「順法スト」と「職場閉鎖」の正當性に關して私見を述べた.
Ⅲの「爭議行爲の正當性」では,政治ストの正當性にっいて見た.政治ストの正當性を巡ぐる問題は勞動法學において最も議論の激しい所であり古から論じられてきたものである. 勞使關係法おいては勞動組合の政治活動の禁止規定が制除されたことの意味をも考え合わせながら政治ストの正當性の議論も論ずるべきであることを提起した. そして今日のょうな複雜な社會狀況の下では政治ストは勞動者の國民として勞動者として,社會の中で,さらに使用者との自由·平等の觀點から, その正當性は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それで勞使關係法 第2條6號でいう「勞動關係當事者」には少なくとも政治ストの正當性を論ずる場合においては勞使の外に國家も含まれると解釋したのである
Ⅳの「勞使關係法上の爭議行爲制限(禁止)」では勞使關係法における爭議行爲の制限(禁止)の內容とその解釋を行なった.
Ⅴの「小括」では,爭議行爲を行なうことのできる主體について整理するとともに, 政治ス トの正當性が認められるためには政治ストが「使用者の解決のつかなぃ爭議行爲」であるというその待殊性にかんがみて次ぎのょうな條件が滿た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提案した. 卽ち政治ストがその正當性を得るためには原則的に10日以內という短期的.一時的に行なわれなければならなぃということである. また政治ストが勞使關係法上の爭議行爲であるがゆえに同 法との緊扱調整の決定の對象になることを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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