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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편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 The study on the amendment of Laws and policy for improving inter-Korea’s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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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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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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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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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스포츠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조항 등에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규를 분석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1) 스포츠교류협력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헌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각종 법령간에 법리적 상충을 해소하여야 하며, (2) 방북승인의 폐지와 수시 방북과 포괄적 사후신고 및 협력사업 등에 있어 법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고, (3) 신변안전장치, 기금의 확보와 협력기구의 구성 등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 스포츠교류협력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 뿐만아니라 여타의 사회문화교류와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야 한다. (5)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남한 스포츠교류협력사업자들의 북한 주민 접촉, 북한 방문, 스포츠 물자 반출입, 스포츠관련 협력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통일부 훈령으로 정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prevent seamless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s sport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o offer possible amendment of laws that helps to promote inter-Korea’s sport projects. Firstly, a number of contradictory accounts foun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vised in order to realize smooth progress of the inter-Korea’s sport exchanges and cooperation. Secondly,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rocesses that limit the inter-Korea’s relations need to be revamped in favor of abolition of a permission to visit North Korea, of flexible post-visiting declaration, of recognition of frequent-visit agents and of practical guidance on cooperative projects. Thirdly, it should be urgently required to introduce a personal security instrument, to secure funds for the cooperative projects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organizations. Fourthly, It should be necessary to implement a clause upon the sport cooperation programs independent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ose of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and other socio-cultural exchange schemes between the two Koreas. Lastly, it should be needed to execute a special clause upon the spor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allows the agents in the programs to make contact with North Korean citizens, to visit North Korea,,to circulate sport related capital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to launch inter-Korea's sport related cooperation projects without strict control by th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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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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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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