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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능인영림단의 조직변화와 산림사업실적 분석 = Analysis of Organizational Changes and Forest Project Performances of the Forest Craft Workers Unit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organizational changes and forestry project performances of the forest craft workers unit from 2005 to 2020 to assess the causes of the changes. As the results of haivng analyzed the organizational changes, although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forest craft workers unit and the forestry cooperative craft workers unit shrunk, that of the forestry project craft workers unit enlarged. Low wages and inadequate welfare for the national forest craft workers unit for the high intensity of forestry works and difficulties in the provision of stable jobs throughout the year due to early execution of the budget for the forestry cooperative craft workers unit were the key causes of the shrinkage in their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workers previously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forest craft workers unit and the forestry cooperative craft workers unit as well as new forest craft workers joining the forestry project craft workers unit were the main reason for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of the forestry project craft workers unit. As the results of having analyzed the forestry project performances of the forest craft workers unit, that of the private forest craft workers unit accounted for 84% of the entire forestry project performances in Korea while that of the national forest craft workers unit accounted for only 16%.
Accordingly, it can be deemed that they are very important as the principals for execution of forestry projects in Korea. It is discerned that the reduction in both the extent of forestry projec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forest allocated to and the No. of the craft workers of the national forest craft workers unit is the key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such differences in the forestry project performances.
Increased performances of the private forest craft workers unit is determined to be due to the decrease in the extent of the projects of the forestry cooperative that previously executed forestry projects with exclusivity thus far and increase in the forestry project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 that enabled forestry project corporation to engage in and execute forestry projects in 2000.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기능인영림단의 조직변화와 산림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조직변화를 분석할 결과,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영림단은 조직이 감소한 반면, 산림사업법인영림단은 증가하였다. 국유림영림단은 산림작업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미흡, 산림조합영림단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연중 안정적 일자리 제공 어려움 등이 주요 감소 원인이었다. 반면, 산림사업법인영림단의 조직 증가는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영림단 소속 근로자 및 신규 영림단원의 입단이 주요 원인이었다. 기능인영림단의 산림사업실적을 분석 한 결과, 국유림영림단은 전체 산림사업실적의 16%이었지만, 민유림영림단은 8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사업 실행 주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산림사업실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 관할 배정 산림사업량 감소와 영림단원의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민유림영림단은 2000년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독점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산림조합의 사업량 감소와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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