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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계형 조세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 -Patent Box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Linked Tax Benefits -Focused on Paten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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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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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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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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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urope, Patent Box is being implemented to reduce the tax on IP income in order to utilize R&D performance and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IP. In Korea, under the R&D-oriented tax support policy, tax exemption for the transfer income of IP itself was re-introduced in 2014, but the utilization of IP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by understanding tax support policy such as R&D subsidy and Patent Box case to increase corporate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Main findings are the problems of existing R&D tax support policy, the needs and the effects of the Patent Box, and the issues of Patent Box in balancing between existing and new tax policy,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atent Box especially in studying the BEPS Project.
This study also provides proper strategies against the above issues in introducing Patent Box and suggests the model and introducing process of Patent Box based on product sales related IP.
유럽에서는 R&D 성과 활용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소득에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Paten Box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R&D 중심의 조세지원정책 하에서 2014년 IP 자체의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재도입되었으나, 지식재산의 창출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성과연계형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인 Patent Box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업의 성과 및 R&D 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에 관한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R&D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Patent 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Patent Box가 활성화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Patent Box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결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Patent Box 관련 이슈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Patent Box 제도 도입 시의 쟁점 이슈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P제품매출형 Patent Box 모델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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