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제4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mmunity Security Plan - Focus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4th plan-
저자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9(2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제4기 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 공개된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종합평가와 항목별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의 성과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지역사업의 활성화, 지자체의 기획력과 실행력 증진,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체계 구축과 활동,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의 체계화 노력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 측정을 포함하는 성과주의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 지자체의 계획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매뉴얼 지침주의, 형식적인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활동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계획이 발전하기 위해 성과주의실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찾기,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매뉴얼 지침주의의 극복, 형식적인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찾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구 지원 계획으로서 시·도 계획의 기능 설정과 역할 구체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마련 등의 활동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sults and limitation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focus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4th Community Security Plan (CSP).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analyzed the evaluation results and contents of Si-Do CSP and Si-Gun-Gu CSP from 2019 to 2021. The results of this are as follows. These are that local governments’ community security projects are being revitalized through CSP, local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and plans for balanced community development are being systematized.
And the following limitations could be identified. These are realistic limitation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lec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lack of local governments’ CPS expertise and manual guidance, lack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lack of appropriate activities for balanced community development.
Finally, I suggested the following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SP.
These are preparing new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performance-based practice, overcoming manual guidelines of local governments, preparing new activities to promote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preparing a specific roles of Si-Do CSP to support Si-Gun-Gu CSP, and preparing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s of CS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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