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 경계정비 지역의 디지털지적 구축방안 연구 = A Study on building the digital cadastral map of the error boundary area on the cadastral Ma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and offer resolu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cadastral map in rel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project.
First,  most the excluded lands designated as 2007 cadastral reinvestigation have disparity between cadastral records from the actual land uses.
World geodetic system conversions were undertaken for the excluded lands despite having been excluded from cadastral reinvestigation.  As a result, world geodetic system conversions has to be taken undertaken once again, leading to wasted administrativ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full-scale research on the excluded lands and include the lands needed boundary revise on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Second, cadastral research  procedure has been divided into areas for cadastral reconsideration and areas for world geodetic boundary conversion areas. As a result, even after  cadastral reinvestigation has been completed, problems remain for non-coinciding administrative bounda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cadastral reinvestigation at block level, such as  roads, rivers, administrative townships (dong) etc.
Third, the continuous cadastral map, which is used as the foundation for creating topographical drawings and spatial information, is built on the cadastral map which contains errors during computeriz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tinuous cadastral map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overlap and separation and utiilize the achievements of world geodetic conversion for building digital spatial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지적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조사시 대부분 제외된 도면 경계정비 대상 토지의 경우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제외된 상태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시함으로써 추후 세계측지계 변환을 재실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도면 경계정비 대상지를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적재조사 대상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지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로 인해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행정구역간‧도곽간 접합오류가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하천, 행정동 등 블록단위의 전면적 지적재조사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공간정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는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내포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지적도면의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겹침 및 이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에 이‧활용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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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종안, "전면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2017
• 9 국토교통부,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지적재조사 40년 발자취)"
• 10 한국법제연구원, "기적재조사에 관한 법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