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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중국식 근대화 -시진핑은 성공적으로 노선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 China 2022: 20th Party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Style Modernization” -Will Xi Jinping be able to successfully bring about a policy shift?-
저자
이정남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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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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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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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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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Jinping establishes a ‘one-man monopoly’ power system through the 20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addition, he raised a historical mission to bring about the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by building a new human civilization through “modernization of Chinese styles” different from the West. But the monopoly of supreme power does not guarantee Xi’s stable implementation of policy initiatives. Since the 20th Party Congress, he has faced a serious crisis of confidence due to the deepening economic recession and ‘minus governance’ crisis due to COVID-19 policy failure. This has delayed the implementation of his policy initiatives. Although he is focusing on stabilizing the power base by implementing appeasement policies in economic and diplomatic areas, and control over civil society and ruling elites,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he can successfully control the transformed Chinese and Chinese people through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That’s because in the short term, he has to recover his fallen credibility b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policy failure and economic recession. In the longer term,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Chinese to agree on the Maoist-colored “Chinese style modernization line,” a product of a combination of socialist and nationalist ideologies, as an alternative policy line to re-leap China, which has become a global economic power through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더보기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1인 독점’ 권력체제를 구축하고, 서구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를 통해 인류신문명을 건설하여 중화민족을 부흥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고 권력의 독점적 장악이 곧 시진핑의 정책적 구상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이후 그는 심화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 문제에 대한 ‘마이너스 거버넌스’로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정책적 구상의 실행은 지연되고 있다. 비록 경제와 외교 영역에서 유화정책을 펼치고 시민사회와 통치 엘리트에 대한 통제정책을 펼치면서 권력 기반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신한 중국과 중국인을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중국식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위기와 경기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여 추락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의 결합의 산물인 마오쩌둥주의 색채를 지닌 ‘중국식 근대화’ 노선이,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재도약을 위한 대안적 정책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국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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