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및 근속실태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가용한 공식 통계자료와 OECD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 간의 평균근속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평균 근속년수가 매우 짧은 국가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단기근속 노동자 비중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장기근속 노동자 비중은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그만큼 노동유연성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통계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이 실제근속년수에서의 격차에서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우선 1987년을 기점으로 사업체규모의 근속 편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5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1년 이후 평균 근속 년수가 10년 정도에 이를 만큼 증가해왔다. 또한 사업체규모와 근속년수가 비례관계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이 중소ㆍ영세 사업체에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성별로는 2015년 현재 남성과 여성이 평균 2.43년의 근속 격차를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2.5년으로 큰 변화가 없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직업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관리직의 근속년수가 가장 길었으며, 근속기간 또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판매직의 근속년수가 가장 크게 단축되었다. 산업별로는 사회서비스의 근속이 가장 길었으며, 제조업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근속을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속년수가 2년을 전후하는 단기근속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10여 년 동안 근속이 소폭 늘어난 결과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년수는 3.5배의 격차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