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형성과 비선형성에 기반한 북한 정치체제의 복잡계 현상 :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 상호작용, 촉매 수준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 지속 및 변화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학문 및 정책적 연구가 지속됨에도, 갈수록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는 북한 정치체제를 새롭게 규명할 필요에 따라, 시스템이론에서 발전한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을 활용하여, ‘북한 체제에서 복잡계 현상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정치행위 및 정책수준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양상과 북한의 중요 행위자들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북한 정치 및 정책적 수준에서는 어떠한 복잡계 양상을 드러내는지 이는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어떠한 분석적 함의를 제공하는지 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차년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3편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연구결과물은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이다. 이 연구의 결과, 북한 정치체제는 내부적 중압에 대응하고 대외적인 지구적 환경 및 남북관계, 동북아시아의 역동 등 비가역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했기에 그 체제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무질서 상태인 사회엔트로피(social entropy)가 증대하여 한반도 체제 전체를 구상해야 하는 통일에 대한 체계적 정책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담론으로서 김일성시대 구축한 연방제 통일안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선 북침위협만큼 통일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되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복잡계 현상 발현의 특징인 자기조직화와 엔트로피, 창발, 끌개, 긍정피드백과 위계, 프랙탈, 부정피드백 등을 먼저 경제난이후 북한 정치 현실에 기초하여 연구 및 재검토하고, 행위자, 상호작용, 촉매(변화요인) 수준으로 나누어 북한체제에서 복잡계 이론을 적용해 보고, 구체적인 정책과 현실 양태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추이를 규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려 했다.
또한 개별 행위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에 기반하여, ‘행위자 패턴의 규명’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창발’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까지를, 미시와 거시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상호작용의 방법론에 따라 규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성과물로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와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을 제목으로 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 완료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성과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재구성한 후 첫째, 북한 정치체제의 복잡계 발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장(Market)을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을 소재로 하여, 정치와 경제가 정치로 통합되어 있는 현 단계 북한체제의 시장-계획 행위자들의 복잡계 양상과 패턴을 규명하였다. 둘째, 정책적 수준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남북관계’를 소재로 복잡계 이론 중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 패턴까지를 전망하였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published with next subjects and contents in the academic journals.
First, Transition and Evaluation on The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Kim Jeong Il: The breaking of circuit as increasing the entropy of the closed system This article deals with transition and evaluation on the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Kim Jeong Il. Especially, this research compares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Kim Il Seong regime with it of Kim Jeong Il regime in the time from 1945 to 2010.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System theory, Chaos theory, and Social Entropy. This research result is that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Kim Il Seong regime move in a cycle with external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t of Kim Jeong Il regime don't move in the cycle; that is, the breaking of the unification policies' circuit. It is because of increasing the entropy of the closed system in the period of Kim Jeong Il.
Secondly, The status quo of Complexity on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he path of Self-organization on Market economy.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quo of complexity on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his study, especially, centers upon the path of self-organization on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Chapter 2 deals with complexity theory, the fundamental notions of analysis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basing on office agent-based model on the history of agents and their interactions. Chapter 3 seeks to estimate the first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formation times of market economy from below in North Korea; 1990~2000.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social entropy, emergence, attractor. Chapter 4 examines the second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development times of market economy; 2000~2007.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positive feedback, hierarchy and fractal. Chapter 5 analyzes the third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decline and reaction times of market economy; 2007~2010.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negative feedback, non-linearity. These status quo shows simultaneity and reiteration
Thirdly, Strategic Interac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 Analysis and Prospect basing on System Dynam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trategic interactions of two Korea regimes,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policies in 1972 and 1992, and then to prospect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 in 2012 according to system theory. In other words, it is an analysis and prospect basing on perspective of strategic interaction and system theory. Basing on the system theory, the main cause is strategic interactions of two Korea regimes having the conservative principle and the domestic political perspective. Therefore hereafter our government hasn'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for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 and the peninsular unification. The first point is a correspondence between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for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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