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충돌의 현장 개념의 충돌인가, 해석의 문제인가? -영사재판의 청심(廳審) 조항을 중심으로- = Conceptual Conflicts, or a Problem of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Cheungsim(廳審) Clause for Consula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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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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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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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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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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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Cheungsim` concept through real case studies involving the `Cheungsim` clause in Consular Jurisdiction in Joseon and Korean-Empire times. To do thi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meaning according to the law of Consular Jurisdictio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management of the Cheungsim right, and, finally, what is the point of dispute in the field in which the concept of the right to `Cheungsim` conflicts in the `Paenggang Case(彭姜案)`. Consular Jurisdiction, in civil and criminal trials between people of local and foreign countries, is a system and procedure through which an accused is judged by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to which the accused belongs, while a prosecutor is protected by the administration of his or her own country; the prosecutor and witnesses attend the court of law managed by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to which the accused belongs. The `Cheungsim` clause secured by the Consular Jurisdiction in the latter years of the Korean Empire established that administrators of the countries to which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belong gather together to discuss and negotiate before the trial, or in the course of trial. In turn, the `Cheungsim` right, give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eungsim(承審)` right, is highly significant, as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damaging the national power of Joseon, which, in the end, was weak in terms of powe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he `Paenggang Case`, administrators of the Korean Empire and Chung (China) revealed different ideas as regards relations between `Seungsim` and `Cheungsim`, and as to whether or not the `Seungsim` administration should have precedence. Of course, this, for the `Cheungsim` Act, which had been newly introduced in the Consular Jurisdiction, was closer to the result according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 so as to protect the people of the country, rather than a conflict of concepts with a clear meaning of social/political difference. In modern Korea, the word, `Cheungsim`, in itself, did not have any meaningful change, nor was there any content which outlined, or indicated multiple meanings, or any complexity of the concept. However, the `Cheungsim` Act, at the same time, was introduced with the intent of protecting the national rights of the Joseon order and of the Joseon people`s rights. The `Cheungsim` Act, in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was a concept formed through experience and study of western people`s procedures in treaty-mak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was the medium connecting the national right to self-protection to that of the people`s right protection; even though this was damaged by western countries and by Japan in reality, it ws established as a lawful concept to be realized in the future. With Chung (China), as a country with which to make a treaty on equal terms, this made the conflict as it was seen a current problem, not a futur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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