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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계심도 초과 토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to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right complementary - Focused on land of exceeding the depth limit -
저자
서용수 (목포대학교) ; 최승영 (목포대학교) ; Seo, Yong-Su ; Choi, Seung-Yo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1(1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evelops, the necessity of utilizing scarce land in three dimensions is raising. The issue of utilizing underground spac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particularly when Geyeonggi-do announced GTX(Great Train Express) construction plan which aims to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The current regulation on compensation of underground space is based on "Regulations on compensation standard complied by using underground space for construction of urban railway" but it is difficult for covering the whole rights to protect a three-dimensional right.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of land right's problem and compensation issues to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right complementary. To do this, the study reviews the use situation of the classification surface right and using adjudication which defines the effect scope of underground space extending land ownership. As well as it analyzes issues about compensation standard for utilizing of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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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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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7-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5-04-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6-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CI후보 |
2010-06-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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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6 | 0.16 | 0.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2 | 0.1 | 0.25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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