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입법행태 분석: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을 중심으로 =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es and Behavio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Focusing on the Number of Bill Proposals, Bills Passed, and the Passage Rate
저자
가상준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해온 기존 접근의 한계를 넘어, 발의 건수·가결 건수·가결률이라는 다차원적 지표를 통해 입법활동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이 양적 노력, 질적 성과, 전략적 효율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의원들 의 입법 패턴을 유형화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정당별 입법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의원의 선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재선 의원의 입법활동과 성과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사선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 패턴이 확인되었다. 반면, 상임위원장·원내대표 경험과 공동발의자 수는 기대와 달리 성과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동발의는 실질적 협업보다는 상징적 동원 전략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세 지표를 결합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저활성형, 전략형, 정책형, 퍼포먼 스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저활성형 의원이 가장 많은 비율(28.0%) 을 차지하여 입법활동의 전반적 저활성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정책형 의원은 23.4%에 불과해 실질적 정책 실현 기반의 협소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이라는 세 지표를 전략적 선택의 틀 속에서 결합하여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moves beyond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evaluating legislators’ activities solely by the number of bills introduced. Instead, it employs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incorporating three indicators - number of bills introduced, number of bills passed, and passage rate. This approach enables a systematic assessment of individual legislators’ activities across distinct dimensions: quantitative effort, qualitative achievement, and strategic efficiency. Furthermore, by classifying legislators into different legislative activity types, the study aims to illuminate both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divergent strategies pursued by political parties. The analysis reveals a clear seniority effect. Legislative activity and success peaked among second-term legislators but declined among those serving four or more terms, producing an inverted U-shaped pattern. In contrast, neither experience as a committee chair or floor leader nor the number of co-sponso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egislative success. In particular, co-sponsorship appeared to function less as substantive collaboration than as a symbolic mobilization strategy. By integrating the three indicators, the study identifies four distinct types of legislative activity: low-activity, strategic, policy-oriented, and performance- oriented. Among these, low-activity legislators constituted the largest share(28.0%), indicating a general tendency toward under-activity in legislative affairs. Policy-oriented legislators accounted for only 23.4%, underscoring the limited foundation for substantive policy realization. The study’s contribution lies in systematically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y by situating the number of bills introduced, the number of bills passed, and the passage rate within a framework of strategic choice. This multidimensional approach offer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oth individual and partisan patterns of la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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