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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e to Online Piracy: The “Three Strikes, You’re Out” System, Is It Getting the Job Don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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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3(1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 불법다운로드 대상을 몆 가지 예를 들면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등이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빠른 이용속도 및 기술발전을 통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누구나 매우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음악 판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CD를 훌치려고 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다면 강도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대부분 사람들에 이런 범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혼자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이러한 낙인현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아무도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인센티브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온라인 불법복제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가 범행현장을 목격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온라인상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좀 더 발전된 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Billions of dollars are lost due to the illegal downloading of copyrighted material. Music, movies, software, and books are pirated online just to name a few. With the rise of the internet, much quicker speeds, and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now very easy to illegally download online content. Think of trying to steal a CD from a music shop. The stigma of being branded a robber is strong enough to deter most people from committing this kind of crime. However, illegally downloading a music file in the privacy of one’s home takes away this stigma. There is more incentive to commit this type of act. This is one of the many reasons online piracy is on the rise and not on the fall.
To battle the online piracy wars, governments have decided on a graduated response system through legislation and through private contract law.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from the DMCA repeat infringer provisions to a graduate response “six strikes you’re out system. The different types of graduated response systems all aim for the same thing, deterring online piracy. The trend of the graduated response is to put more emphasis on edu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and going after commercial online piracy instead of individual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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