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RealDolls and Legal regu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Doll is a doll that simulates not only the shape of a person but also the shape of the genitals, and it became an issue when the Supreme Court recently confirmed tha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withhold import customs clearance for RealDoll imports should be canceled. RealDolls have RealDolls in the shap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ealDolls in the shape of adults,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directly regulating all RealDolls in Korea, which is a problem.
Currently,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RealDoll include the designation of harmful businesses for youth under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Education Environment Protection Act, the crime of distributing pornography under Article 243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uspension of import customs clearance under Article 243 (1) and 237. RealDolls in the for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hibi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reasonable to preven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accessing adult RealDoll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adults should completely ban manufacturing, importing, purchasing, using, and possessing adult-shaped RealDolls.
As long as our court regards RealDoll as a “sexual product,” it can be described as a sexual part or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regulating RealDoll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 state.
The position that the use or possession of adult-shaped RealDolls should be completely prohibited is that the existence of RealDolls itself seriously undermines women's personal rights as it sexually targets wome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ence of RealDoll itself seriously undermines women's personal rights, and rather, the full ban on adult-shaped RealDoll results in infringement beyond the constitution's restriction on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Apart from the full ban on real dolls in the for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restrictions on individuals' sexual self-determination by regulating or punishing them only for illegal purposes such as real dolls experience rooms.

국문 초록 (Abstract)

리얼돌이란 사람의 형상뿐 아니라 성기의 형상까지 모사한 인형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슈화되었다. 리얼돌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과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모든 리얼돌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정,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건반포죄, 관세법 제243조 제1호와 제237조 제3호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처분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한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인 형상 리얼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성인이 성인 형상의 리얼돌을 제조, 수입, 구매, 이용, 소지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 법원 역시 리얼돌을 ‘성기구’로 보는 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리얼돌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일반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 형상 리얼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리얼돌 체험방 등 불법성이 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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