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혐오표현 관련 법리와 판단기준 = Hate Speech in the Jurisprud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freedom of speech as an essential right that leads American society to a true democratic society from the viewpoint that democracy may be achieved only if diverse opinions freely compete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n the same vein, there are no federal-level laws in the United States that directly prohibit hate speech,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lso takes a critical stance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focusing 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Yet, the stance of the Court needs to be understood together with the fact that it is coupled with strong government sanctions against discriminatory acts derived from hate and widely shared recognition of the discriminatory effect of hate speech throughout society. Furthermore, while freedom of speech is in a preferred position, not all speech is deemed worthy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ourt, several categories of speech are given no protection by the First Amendment, including incitement of illegal activities, fighting words, obscenity, and defamatory speech, and therefore laws related to hate speech have been held constitutional in a limited context. This study examines judici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Court,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the 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 fighting words, defamatory speech, and threatening speech, which may include certain types of hate speech.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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